촛불, 국정원, NLL? 차라리 외신 보세요

(가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설픈 일베충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기본 예절부터 걸려서 삭제당하고 차단당합니다. 왜 함부로 반말투를 사용해서 일베충 인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이디만 봐도 일베충인 것을 알 수 있지만요.

혹시라도 배울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들르는 일베충이 있다면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말은 어떤 내용이던 삭제당하고 차단당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다면 일베충이 아닌 일베인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세요. 그러면 저의 진심어린 환영도 받고 좋은 지식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역사는 뭔가 고색창연하고 교과서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귀중한 역사의 한 장면이고 우리의 후손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임진왜란에서의 의병활약처럼 '자랑스러운 한민족' 역사도 있지만 한국전쟁에서 허겁지겁 가장 먼저 도망쳤던 이승만정부처럼 '추악한 독재자' 역사도 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과장할 수도 없고 추악하고 창피하다고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되는 귀중한 역사입니다. 

오늘은 후손들에게 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살아서 박동치는 오늘의 역사를 정리해봅니다. 

촛불, 국정원, NLL? 차라리 외신 보세요 

이 제목은 제가 아니라 한겨레 21의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09001010234&RIGHT_REPLY=R2 

한겨레와 같은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는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메이저 언론은 철저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외신을 보라는 기사까지 나오는군요. 

70, 80년대 초반 학번인 분들은 영어공부가 아니라 진실을 알기 위해 외국 시사잡지를 많이 읽었습니다. 당시 약소국인 한국에 대한 기사는 거의 실리지 않았지만 간혹 실리게 되면 국내의 검열당한 기사와 얼마나 다른 지에 놀라고 분노했었죠.

아래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박영선의원의 연설 동영상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21][정치] 외국 보수지도 "NLL 논란 본질은 국정원 선거 개입 가리기"…

국내 현안을 외신 통해 이해하는 지금은 유신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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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정원 사건 관련 현안은 댓글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검경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날마다 터져 나오는 뉴스를 조각조각 보도하는 국내 언론 기사만으론 전체 그림을 읽기 힘들 때도 많다. 외신 기사들은 사뭇 다르다. 미국 온라인매체 < 글로벌포스트 > 7월18일치 기사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빗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캔들은 그런 국내 첩보 활동이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사의 얼개는 다음과 같다.

① 촛불시위를 촉발한 이번 사건은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② 6월 말 국정원은 민감한 문서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시켰다. 대화록은 야당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그러나 이 문건을 공개한 목적은 다른데 있어 보인다.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대선에 개입한 사건에서 대중적 관심을 돌려놓으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다.

④ 국정원 직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게시물·댓글을 작성했다. 좌파에 대해서는 북한에 동조하는 공산주의 선동 세력이라고 비방했다. 그러나 선전 활동은 오래지 않아 발각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최초 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⑤ 국정원은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대화록을 합법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문서는 15년 동안 기밀로 보관돼야 하며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다.

⑥ 지난해 대선에서 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혜택을 본 것도 없다며, 전임자인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⑦ 독재자인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1960~70년대 국정원의 전신(중앙정보부)을 투표 조작 등 '어두운 일'에 동원했다.

⑧ 국제위기그룹(ICG)에선 "박 대통령은 전혀 흠집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지적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NLL 논란 자체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서 관심을 돌려놓으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무리한 시도라는 부분이다.

"국정원은 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위태로운 정치적 대립을 촉발했다. …문건을 보면, 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이 NLL을 포기해야 한다는 확실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이 공격받는 시점에 전문을 공개한 것은 국정원의 반칙이라고 야당 의원들은 주장한다."( < 월스트리트저널 > , 6월25일)

"보수파 의원들은 대화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안보를 지키기보다는 북한과 협력하는 쪽을 선호했다는 게 입증됐다고 한다. 진보파 의원들은 국정원이 하나의 문제(선거개입)로부터 주의를 흩뜨려놓기 위해 새로운 논란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권위주의 지도자였던 박정희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해, 학생 시위를 탄압하는 데 정보기관을 활용했다. 야당은 정보기관이 이번엔 비슷한 방식으로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선거 개입 사건이 대화록 관련 논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 워싱턴포스트 > , 7월7일)

경찰 수사 발표, 원세훈 전 원장 기소, NLL 대화록 공개 등 주요 국면을 빠짐없이 보도해온 < 뉴욕타임스 > 는 6월25일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인기가 좋지만,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면서 그의 새누리당이 반격을 시작해야 할 정도가 됐다"며 NLL 논란을 다뤘다. 기사에선 NLL 논란의등장을 이렇게 묘사한다. "야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왜곡됐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갑자기 지난주 여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주장을 되살렸다. 그러나 6월25일 공개된 대화록에 '폭탄'은 없었다."

프랑스의 < 르몽드 > 또한 6월29일치 기사에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이런 결정은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배돼 불법일 수도 있으며,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7월18일치에서 "보수파 지도자(박근혜 대통령)는 줄곧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대다수 언론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지원 속에서 이를 덮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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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영선의원의 명연설입니다. 이 분 실제로 뵈니까 많이 늙으셨더군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투지는 더욱 강해진 모습입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늘 있었던 일이니까 역사라고 부각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나!' 우리 뒷통수를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갈기는 청와대와 새눌당 소식입니다. 

靑 "봉급생활자 소득공제 축소, 참 죄송스럽다"

"종합소득세 내는 고소득 자영엽자 부담도 확대"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809113322090&RIGHT_COMM=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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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여건이 낫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 수석은 다만 "봉급생활자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한테도 부담이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지는 등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축소된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나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원내에서 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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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믿는 것도 웃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증세는 없다고 큰소리쳤던 것이 불과 10개월 전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눌당에 대해 쉴드치고 무한지지를 보낸 분들에게도 함께 돌아가는 피해이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를 좋아하는 분이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소식입니다. 

해군 장교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유족들과 함께 법적대응…내달 개봉 앞두고 논란 재현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080706020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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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중령 및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으며, 다음달 초 개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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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했던 장교들이 감히 이름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경구는 수 천 년 동안 세계 모든 곳의 전쟁과 전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적을 보고 도망친 병사보다 경계를 게을리한 병사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준전시 상태에서, 기동훈련 중에, 어떤 적에게 공격을 받는 지도 모른 채로 46명의 부하를 잃은 지휘관 그리고 관련자가 명예를 운운하며 나대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함께 하는 함장의 모습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과연 명예운운할 수 있는 장교인 지를 아래 동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