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농약급식을 허용?

해리 트루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f you can't convince them, confuse them. 설득할 수 없다면 혼란시켜라. 

트루먼이 이 사악한 술책을 사용했다고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은 정적의 이런 정치공세에 화가 나서 연설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대중연설에서 "설득할 수 없다면 혼란시키는 오래된 정치공작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박원순씨의 심정이죠.

설득할 수 없으면 혼란시켜라... 새눌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 방법이죠. 

그리고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한 번 말한 거짓말은 부정하지만, 두 번은 의심하고 세 번 말하면 믿게 된다. 그것이 인간이다."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복장이 터져서 제가 먼저 죽게 생겨서 결국에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 수수자가 의자밖에 없는 '5만 달러 뇌물수수'라는 희대의 코믹기소를 했고 1/2심 모두 당연한 무죄를 받았는데도 노인들은 여전히 "안 받았을 리가 없답니다." ...

총리가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악의만 가지면 영수증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 겨우 5,000만원... 이런 정치공작이 먹혀들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었죠.

한명숙 전 총리의 인품을 아는 사람은 그냥 비웃고 넘어갈 일인데도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비리 정치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또 다시 '아니면 말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쪽 잘못을 박원순 시장에게 뒤집어 씌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하지 못하고 제2 전선을 총동원해서 노인층에게 퍼트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서울시의 '농약 급식공급', 사실 이 단어도 상당히 악의적으로 과장된 단어입니다만, 급식공급의 진실이 궁금한 분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내용이 아니라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진성준 대변인 오후 정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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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먹거리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지 말라방금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셨다.
그에 대해서 캠프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오늘 아침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민현주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다.
거기 보면 “감사원이 지난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실태 공개문’을 보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가 농산물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영구 출하금지를 하지 못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 교육청 관내 867개 학교에 4,331kg의 농산물을 공급했다’고 너무도 명백하게 나와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도 “박 후보께서 혹시 못 찾으셨을까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자료가 감사원에서 발표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민현주 대변인이 언급한 33~34페이지를 보면 과연 그런 말씀이 적혀있다.
그런데 민현주 대변인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를 생략했다.
관련 문안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다.

민현주 대변인이 인용한 그 단락의 바로 윗 단락 윗 문단을 보면 이렇게 돼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것은 농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점검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경기도 이천시 소재 아무개 등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일반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센터에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 일반농산물의 안전검사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에서 했고, 그 결과 농약이 검출된 부적합업체를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를 안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자면 서울시유통관리센터가 아니고 농림부 또 산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게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박원순 시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것이 민현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이다.
따라서 국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박원순 시장 공격하려다가 엉뚱하게 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어서 이수희 정몽준캠프의 대변인이 또 브리핑을 했다.
그 브리핑에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50쪽을 인용하면서 “부적합농산물 판정 일자 이후에도 참나물 등 10개 품목의 농산물 8,647kg을 센터를 통해 공공 중학교 등 469개 학교에 납품하였다.” 그러면서 “친농약 급식이 있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이 감사결과 보고서 이수희 대변인이 인용한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이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넘어가면서 보면 이 분도 친절하게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있는데 바로 아랫문단을 송두리째 빼놓고 있다.
아랫 문단을 보겠다.

“그 결과 위 센터를 통해…”
여기에서 위 센터는 ‘서울시의 친환경유통센터’를 말한다.
“그 결과 위 센터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한 생산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무개 등 4명의 경우 부적합 농산물 적발일 이후에 이미 적발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농산물이 또다시 공급되었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친환경 식자재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설명해드리겠다.

서울시의 친환경 농산물은 말씀드린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로 공급되는데, 이렇게 공급될 때 납품받은 식자재들을 2단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한다.

1단계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조사하고, 2단계로는 그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정밀조사를 해서 보내는데 그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단계 조사를 한다.
1단계, 2단계 검사과정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은 전량 다 폐기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식탁위에는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농산물이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서울시유통센터에 공급되는 식자재를 서울시유통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단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한다.
1단계 조사는 속성검사이고, 2단계 검사는 정밀검사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농약이 발견되면 해당 농산물 전체를 전량 다 폐기한다.
이것은 매일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검사받지 않은 농산물이 학교로 공급되어서 아이들 식탁위에 올라가는 법은 없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번 농약이 검출된 생산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인해서 영원히 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추방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게 해서 77명의 생산자가 영구추방조치되었다.
그 중에 7명의 생산자가 계속 납품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똑같은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었다는 의미는 농약이 묻어있는데도 계속 납품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적발로 퇴출되었어야 했는데 퇴출되지 않고 계속 납품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납품된 농산물은 매일 검사를 받아서 농약이 나오면 전량 폐기되었다.
그래서 7명의 생산자가 납품한 농산물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니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었고, 2명의 생산자가 문제가 있어 해당 농산물은 전량폐기되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매우 안전한 시스템으로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사되고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식자재만 공급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감사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적발된 생산자가 영구 추방되어야 했는데 왜 영구 추방되지 않고 7명이 왜 계속 납품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점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환경무상 급식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2013년에 854개 학교였다.
그런데 2014년에 30개 학교로 줄어들었다.

왜 이렇게 줄었는가.
그것은 문용린 교육감이 발표한 2014년 학교 식재료 구입 개선 방안 이라고 하는 지침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라서 이른바 전자입찰 방식으로 각 학교가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 급식되지 않고 일반 농산물이 급식되었다.
실제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성 검사는 매우 꼼꼼하게 이뤄지는 반면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안전성 검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계를 보니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잔류농약 검사는 하루에 100건 내지 120건이 이뤄졌다.
그래서 연간 3만건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 의한 검사는 연간 8,500건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1,300여개 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이 지침을 내린 전자입찰방식으로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는 한 학교당 한 해 7건 내지 8건만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이뤄진 것이 훨씬 안전검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두번째로는 기존에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는 친환경식재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비율이 있었다.
그 비율이 초등학교는 70% 이상 중학교는 60% 이상이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의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지침에 따라서 50% 이상로 완화되었고,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 되었다.
문용린 교육감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 공급을 확대시켰다.

새누리당에 묻는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것이 새누리당이다.
친환경무상급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지 이런식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가?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 하지 말자는 소리인가?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금도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서울시의 친환경농산물 유통검사체계를 보면 학교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2단계에 걸쳐서 매일 사전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 농약이 검출되면 전량 폐기된다.
따라서 아이들의 식탁에는 유해 농산물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2014년 5월 27일
원순씨 캠프 희망²  대변인 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