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선정 세계 1위의 전력회사라고? 저소득층이 더 고통받는 누진제

요즘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돈만 벌면 되는 천민자본주의가 아예 기본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파렴치한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헬조선에서 고통받는 국민에게는 빨대 꽂고 외국인에게는 6,000억의 배당잔치를 벌인 것들이 이 정도면 미쳐있는 것이죠.

순이익을 주체할 수 없어서 비난을 회피해보려고 심지어 계열사로 순이익 감추기까지 하고 있답니다. 

뭐 인당 900만원짜리 초호화판 샌프란시스코 연수는 이것들에게는 애들 푼돈 수준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노비가 노비를 물어뜯는다고, 누진제를 조정하면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간다는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철부지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미 2012년에 정부는 누진제로 고통받는 것은 저소득층 대가족이고 고소득층 일인가구는 누진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4인 가족, 5인 가족은 전기사용량 줄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면 말 그대로 누진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료 누진제 논란] 흥부지옥·놀부천국..숫자로 확인한 '누진제의 함정'

누진제를 실시하는 이유에는 대표적인 소비부문인 주택용 전기의 절약을 유도하고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가구일수록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어서 뿐만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예산정책처가 2012년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5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속하면서 1인 가구인 경우 전기사용량은 228kWh인 반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368kWh로 상당히 높다.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81011560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