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세/현대

복지와 증세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군요.

by uesgi2003 2015. 2. 10.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으면서도 증세는 없다고 하죠.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마다 등장하는 그리스 망국론... 이건희 손자 무상급식...


과도한 복지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과도한 복지혜택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오늘은 퍼온 그림으로 제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이 준구 교수님의 의견은 제가 주변 어르신들에게 해온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의 사회정책이라고 하죠.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그리스 어쩌고..."를 수긍한다면 앞으로 복지에 있어서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되겠죠.


보육부터 노인요양까지, "진작에 돈을 벌어두었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