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성남시 복지 기사 번역

성격이 급해서 간단한 초벌번역이지만 오역은 없습니다. 좀 다듬고 싶지만 제 개인의견이 들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아시아판에 실린 기사이고 이코노미스트 기준으로는 이재명/박원순 시장 모두 진보라고 하기에 부족했던지 Liberal(개혁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눌당 등은 보수파라고 그대로 표기했기에 두 사람 모두 진보파라고 번역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코노미스트 원 기사는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복지에 대한 의심

한 지역의 무상복지 확대가 중앙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2016년 4월 2일 아시아판 기사

호수공원에 비친 성남 

눈부신 유리건물인 성남시청은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다. 전임 보수파 시장이 3,200억원을 들여, 한국 수도 서울의 남동쪽 90만 명의 작은 시 성남에 지었다. 이재명 현 진보시장이 2010년에 취임하면서 한국사상 처음으로 채무지금유예를 선언했다. 그는 5,200억원의 부채상환을 넘겨받았다.

예산을 삭감하고 반부패척결로 부채를 줄여나갔고 2014년 성남은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재정이 안정된 시로 분류되었다.

 

그렇지만 박근혜의 보수파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중앙정부는, 재선된 이재명시장이 납세자의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남 시의회는 작년에 산모의 무료 산후조리, 중학생 교복지원, 실업률이 높은 24세 청년에게 연 50만원 현금배당과 같은 사회복지 예산안을 연거푸 통과시켰다. 청년배당은 지난 1월에 바우처 형식으로 수입이나 취업상황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되었다.

 

대상 청년은 바로 바우처를 수령한 후에 소셜 미디어에 인증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미용실부터 약국 그리고 인근 중앙시장 등의 지역상권에서 바우처를 받고 있다. 한 떡집은 매일 6명 정도가 바우처로 지불한다고 한다.

 

한국이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시켜도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재정적자 확대와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염려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약소한 박정부의 복지계획이 중단된 상태다. 그녀는 이재명시장이 중앙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후에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지자체에게는 보조금을 줄이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복지계획 중단을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이시장의 인기주의 정책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말한다. 성남시는 행정간섭이며 근거없는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할 수 없어도 성남은 할 수 있습니다”는 이시장의 슬로건이다. 성남시는 서울의 부유한 강남구 옆이며 많은 재산세를 징수하는 부유한 근교라는 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한국대학교 채창수교수의 말에 따르면 지자체 모두를 합해도 세금의 1/5밖에 안되지만 지자체 모두의 공공지출은 무려 3/5에 달한다(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의 1/5만 징세하지만 전체 공공지출의 3/5 를 차지한다, 지출은 많은데 자체 예산조달능력은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 재정적자를 중앙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더 많은 복지예산 지출요구가 늘고 있다. 2011년,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보수전임시장은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었다. 박시장도 현재 실직상태의 저소득가정 20대에게 이번 여름부터 배당할 계획인데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이 4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복지가 중요 쟁점이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교수 곽영은 한국 정책결정자의 복지 이해수준이 온정주의이며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2005년 이후 사회지출비용은 2배 이상 늘어서 작년 115조원이 되었지만 GDP의 10.4%에 불과해서 OECD 28개국 평균의 절반 래로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과세도 최저국가 중 하나다. OECD는 2011년에 한국의 과세-복지 체계가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는데 있어서 최악이라고 분석했다.

 

이시장은 정부가 복지를 소비지출로 여기는데 최소한 일부만이라도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년의 청년실업률은 9.2%(한국전체 실업률은 3.6%)로 15년만에 최고수준이다. 학위소지자 중 취업이나 직업교육이 아닌 사람의 비율은 25%로 높다. 이시장의 말에 따르면, 부모세대보다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 첫 번째 세대다.

 

http://www.economist.com/news/asia/21695926-local-experiment-expand-handouts-ruffles-central-government-doubt-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