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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타

두 놈이 망쳐 놓은 코트디부아르

by uesgi2003 2022. 8. 28.

https://www.hrw.org/  와 http://worldwithoutgenocide.org/  

의 자료를 인용 정리했습니다. 

 

이 기회에 다른 대륙과 시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리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타와 어색한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에 양측의 민병대가 전국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주로 상대후보를 지지하는 민족과 지역사회를 공격했다.
3,000명 이상이 죽고, 수많은 여성이 성폭행당했고 많은 사람이 이웃 라이베리아Liberia로 피신했다. 
2020년, 그바그보의 뒤를 이은 우아타라는 헌법을 무시하고 3번째 연임을 시도했다. 많은 사람이 부정투표라고 말하지만 다시 5년간 집권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코트디부아루 참상의 두 원인, 그바그보와 우아타라입니다. 

그바그보는 대학교 역사교수 출신으로 2005년에 대통령임기를 끝냈어야 하는데 불법으로 6차례나 임기를 연장했고 2010년에 선거에 패배하고도 불복하고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내전에서 승리해 대통령직을 되찾은 우아타라는 역시나 불법으로 3선에 당선되었는데 세번째 선거 득표율은 무려 95.3%이었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득표율입니다. 와튼스쿨과 IMF 출신의 엘리트인데... 조국을 망치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으며 1960년에 프랑스식민지에서 독립했다. 라이베리아, 기니, 말리, 부르키나 파소, 가나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전세계 코코아 생산량 중 절반 정도를 생산하며 코코아 집단농장에서 12~16세 아동을 착취하고 있다. 심지어 9살도 고용하고 있다. 2015년 미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약 15,000명의 아동노예가 착취당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10월 31일 대통령선거 후에, 현직대통령 로랑 그바그보Laurent Gbagbo와 전직수상 알라산 우아타라Alassane Ouattara가 11월 28일에 다시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5년 동안 코트디부아르를 억눌렀던 국정불안을 끝낼 좋은 기회였다. 
국민과 외국정부는 첫번째 투표가 순조로웠기 때문에 낙관적인 기대를 했지만, 민족-지역분열과 후보 지지자들의 자극적인 언행으로 지역사회와 정치폭력으로 이어졌다. 

코트디부아르와 외국정부는 선거에만 집중하느라 무장해제, 인권침해, 위법행위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코트디부아르는 성폭력, 절도, 부패, 경제불평등이 극심했다. 국민을 보호하고 중범죄를 근절시켜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며 착취했다. 전국 검문소에서는 노골적으로 시민의 돈이나 재산을 뜯어냈다. 

 


1차 투표에서는 유권자 중 80%가 투표했고 국제참관단도 자유선거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어느 후보도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그바그보와 우아타라가 결선을 벌이게 되었다. 1차 투표에서는 민족과 지역색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는데, 그바그보는 남과 서부를, 우아타라는 북부의 절대지지를 받았다. 과열될 수 밖에 없는 결선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국정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10년,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민병대 무장해제에 손을 놓았기 때문에 전국, 특히 반란군이 장악한 북부와 친정부 민병대의 서쪽 외곽에는 무기가 흘러 넘쳤다. UN 코트디부아르United Nations Operation in Côte d'Ivoire (UNOCI)작전으로 715개의 무기를 회수했지만, 정부추산으로는 7만명의 민병대가 있었는데 3만명 이상이 해산했다고 주장한다. 
반란군은 UN 전문가집단에게 점차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공화국수비대 Republican Guard도 무장금지 조치 후에는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사법체계는 부패로 얼룩졌고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란군이 몇 년 동안 장악했던 수용과 교정시설을 다시 가동시켰지만 북부에 사법공무원을 배치하려던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누벨Nouvelles반란군은 북부의 형무소와 경찰서 등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활동을 교란시켰다. 

 

 


남부와 서부에서는 토지소유권을 놓고 무력충돌이 이어졌지만 사법체계가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주로 원주민과 이민사회가 분쟁을 벌였다. 5월, 몽페코Mont Peko에서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보호산림지역인데도 불법으로 매매하고 코코아 밭으로 경작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9월 프레스코Fresco에서는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부 외곽에서는, 부르키나베Burkinabé 900명이 원주민의 보복을 피해 구이글로Guiglo 외곽의 수용소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보안군과 반란군이 일상적으로 협박과 강탈을 하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가 통제하는 남부에서는, 경찰, 헌병, 세관원이 검무소에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통과할 수 없거나 두들겨 맞고 감금되었다. 주로 이민자나 다른 지방출신을 더 가혹하게 대했다. 

누벨반란군이 완전히 장악한 북부에서는 착취문제가 더 심각하다. 반란군은 매년 검문소 뇌물과 코코아와 목재교역으로 수억 달러 가치의 이익을 얻고 있다. 8월, 반란군 지도자들은 선거 이전 2개월 동안 막사에 머무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본 자료가 작성되는 동안에도 검문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첫번째 대통령투표는 폭력이나 협박사건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선투표를 앞두고, 당 선전조직이 계속 자극하고 젊은 당원이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자료가 작성되는 동안, 폭력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결선투표와 개표발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2월 초, 투표자명단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사법부가 임의로 투표자 명단을 수정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고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폭력시위가 벌어져서 여러 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 세 도시의 정부건물이 약탈당했다. 2월 12일, 그바그보대통령은 부정시도가 있었다며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시켰고, 더 격렬한 시위를 불러왔다. 
2월 19일, 가그노아Gagnoa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포해 5명이 죽었다. UN 인권부는 경찰과 보안군이 살인, 폭력, 불법체포와 구금 등의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증거를 찾아냈다. 

성폭력도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서부외곽이 심각한데, 무장군이 집에 있거나, 밭에서 일하거나, 시장으로 가는 여성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태워 끌고 갔다. 보통은 약탈과정에서 벌어졌고 코코아 추수나 시장이 열리는 날에 자행되었다. 피해자는 의료와 법률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며 성폭력을 조사하고 처벌하려고 해도 경찰과 법원이 그럴 의지가 없고 복부와 서부에서는 사법체계가 붕괴된 상태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는 UN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가 2004년 11월에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는데도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 침해로 다루지 않고 있다.
2003년, 코트디부아르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권을 인정했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개입을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2008년 7월 가동한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는 2010년 8월에 두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행정부에서 독립하지 못했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의 기준을 못 맞추고 있다. 

UN,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U와 프랑스는 선거지연에 실망하고 2010년에 선거를 치르도록 코트디부아르 정부를 압박했다. 선거준비에 상당한 금융지원도 했지만 정부가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전쟁범죄, 정치폭력, 중범죄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압박하지 않았다.
UN은 여전히 전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에 결의안 1933을 채택해 UN 코트디부아르 작전을 12월까지 연장하고 군경 8,400명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선거 이전에 500명의 평화유지군을 추가로 배치하며 조사위원회가 민간인보호를 우선하도록 지시했다. 그렇지만 성폭력과 같이 만연하는 폭력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900명을 파병해 조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안정보장이사회는 무기수출입금지, 다이아몬드 수입금지, 여행금지, 전범 3명의 자산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전범 2명은 2006년에 UN 직원을 공격한 혐의다. 조사위원회는 8월 보고서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시위진압장비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추천했다. 진압장비 부족 때문에 보안군이 인권침해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2010년 1월, UN 인권위원회는 코트디부아르 보고서를 발간했고, 정부는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성폭력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11년 5월, 아우타라가 그바그보를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다. 폭력행위와 만행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친 그바그보 지지자들에게 집중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편파적인 처벌이 계속되면서 코트디부아르가 분열되었다.
2016년, 그바그보와 민병대지도자 샤를 블레 구드Charles Blé Goudé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받았다가 2019년에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영부인이었던 시몬 그바그보Simone Gbagbo도 기소했지만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신변인도를 거부하고 직접 인권침해와 전범행위로 기소했다. 인권단체는 심각한 부패와 외압이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겨우 3년만 복역한 후에 2017년에 석방되고 2018년에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 

 



2020년 선거 후폭풍이 계속되며 폭력사태가 이어졌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 | Defending Human Rights Worldwide

Mexican President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s plan to formalize and indefinitely extend military control of federal law enforcement tasks poses a serious threat to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www.hr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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