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주체도 모르는 총리 그리고 쌀수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연이어 국민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시작전권에 대해 "한미 양국으로,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대답해서 역사의식뿐만 아니라 상식부족도 드러냈습니다.

전시작전권도 모르는 황교안, "한미가 공동행사"

"전작권 어디 있는지도 모르냐"에 황교안 "더 확인해보겠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국 허용 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에는 박근혜 정부가 환수를 연기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 일국의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초했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황 총리의 자위대 입국 발언을 질타하면서, 근원적 문제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거절하냐"면서 "일본군이 한반도 육지에도 올라와야 되겠고 해역, 그러니까 서해라든지 동해상에 출몰하는 거 막을 길이 없다"며 MB-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환수 연기를 개탄하기도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4904

 

이런 사람이 대통령 유고 시에 우리나라를 지휘하게 됩니다. 보수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악을 써서라도 쉴드를 치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전시작전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역시나 좌파가 어쩌고 하면서 수준을 드러내더군요. 

그래서 외교부 자료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1950년 7월 14일 공한)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1978년) 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1978년 10월 17일 한·미 교환공한)

 

2006년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시 한·미 연합사의 전작권을 한국군 단독 행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시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 연합사의 전작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전환 합의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제반 안보 환경과 전략 상황을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키로 합의

 

2014년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있고 14대 사령관까지 모두 미국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인 연합사령관에게 이양했고 자주국방을 위해 이미 환수할 시기가 지났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미국에게 맡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황씨나 몹쓸 쉴드질에 열중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주겠습니다. 전시에는 이 사람이 작전권을 갖습니다. 

속뒤집어지는 이야기를 꺼낸 김에… 이런 사람(왼쪽)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유기홍 : 정부가 만든 초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에 우리가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수탈 당한 것이지 어떻게 수출한 것입니까?

 

권희영 : 수탈과 수출의 차이가 뭡니까?

 

유기홍 : 그건 여기서 말할 가치가 없고요.

 

권희영 : 수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받고 일본에 쌀을 수출한 것입니다.

 

유기홍 : 식민지 상황에서 수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00원짜리 물건을 10원에 빼앗기면 그게 수탈이지 수출입니까?

 

권희영 : 돈을 받고 팔았으므로 수출입니다.

 

유기홍 : 조선도 쌀이 모자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이 강제로 쌀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게 수출입니까?

 

권희영 :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은 공출이라고 합니다. 돈 주고 가져갔으니 수출입니다.

 

유기홍 : 지금 국어교과서까지 왜곡하려고 하십니까?

 

권희영 : 수탈이 아니라 수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