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테러방지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더 직권상정하겠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황당한 테러방지법이 강압통과되었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정말로 결정적인 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테러를 빙자한 사이버테러 방지법입니다.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이버공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인데... 말 그대로 각 커뮤니티에 상주하고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댓글 알바 수준이 아니라 사이트 자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감청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권유지에 불리한) 정보흐름자체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 주체가 바로 포탈과 커뮤니티 댓글로 선거개입했던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시도 어쩌고 하는 밑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스스로 개돼지가 되겠다는 사람은 지난 번 테러방지법도, 이번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그리고 다음의 노동개혁법까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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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33717.html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포털·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막대한’ 권한을 갖는 것을 뼈대로 한다.